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오랜 기간 힘들어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2차례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최근 판결례를 살피면 공연음란죄 1회로도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공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이른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형사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공연음란죄는 비록 성범죄의 일종이기는 하나 다행히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만연히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취업을 위한 범죄전력 조회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욱 면밀히 그 전력이 나오고 있어, 만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공연음란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연음란죄는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