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액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알바사이트'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총책 직원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한 사안에서, 해당 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불과 5명에 불과하지만 총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합의도 매우 곤란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 금원 전부를 보상받고 싶어하는데, 반면 본 사건의 특성상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자들의 받은 보수는 1일 10만 원 내외로서 그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역시 전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이에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조차 없을 수도 있었다는 점, 구체적인 반성문과 탄원서, 향후 변제계획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예상보다 적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검찰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즉시 불복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 등 사회적으로 경험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이들이 소액알바라도 하려고 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책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다음 그 뒤부터는 자신들의 지시한 대로 현금을 운반하거나 인출, 입금하도록 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본 사건은 A라는 금융기관에 취업하여 놓고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A기관이 아닌 B 혹은 C라는 개인이나 유한회사에 입금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무언가 수상하다는 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으나, 다소 아쉽게도 의뢰인들 대부분 그러한 조금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