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검찰 송치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로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불륜으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먹고 온 남편의 폭언 등이 두려워 결국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소장 접수 뒤 남편이 의뢰인의 뒤를 밟아 찾아다니다가 마침 의뢰인이 해당 지인을 만난 순간을 포착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남편 측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지만 그동안 남편이 보내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폭행, 스토킹 등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는 이혼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일단 의뢰인은 이미 이혼 소송 중이기도 하였고, 대부분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위와 같은 폭행, 스토킹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의뢰인은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남편이 본인을 찾아다니면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득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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