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미성년자가 만15세(당시 고등학생)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종래 만13세 미만의 경우 동의가 있는 성관계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특히, 가스라이팅으로 이용한 성관계)가 문제되면서 현재는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건 의뢰인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피해학생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보이는 반면 본건과 같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피의자(피고인)가 이를 인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한길로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 | 손해배상 감액 성공 |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
2023-09-25 | 2926 |
| 66 |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
2023-09-25 | 1626 |
| 65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
2023-09-20 | 3861 |
| 64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
2023-09-20 | 3085 |
| 63 | 위자료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
2023-09-20 | 2431 |
| 62 |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2023-09-20 | 2115 |
| 61 |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
2023-09-19 | 2200 |
| 60 |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
2023-09-19 | 2723 |
| 59 | 원고 소취하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소취하 이끌어내
|
2023-09-19 | 1800 |
| 58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
2023-09-19 | 2453 |
| 분류 | 제목 |
|---|---|
| 67 손해배상 감액 성공 |
[구상금]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15%로 제한하여 방어 성공
2023-09-25
|
조회수 2926
|
| 66 불송치결정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
조회수 1626
|
| 65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가해자가 교통사고 낸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
2023-09-20
|
조회수 3861
|
| 64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2023-09-20
|
조회수 3085
|
| 63 위자료 |
[상간소송]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과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받아내
2023-09-20
|
조회수 2431
|
| 62 무죄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죄] 2차 역과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하였지만 무죄판결 이끌어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09-20
|
조회수 2115
|
| 61 검사 구형 방어 |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사건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검사 구형 방어 성공
2023-09-19
|
조회수 2200
|
| 60 집행유예 |
[상습사기죄] 하도급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일부는 누범기간 중)
2023-09-19
|
조회수 2723
|
| 59 원고 소취하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측 소취하 이끌어내
2023-09-19
|
조회수 1800
|
| 58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2023-09-19
|
조회수 2453
|
카톡 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