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말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성향상 치열한 다툼보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아파트만을 50:50의 비율로 분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대방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의뢰인과 남편 모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연금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쉽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불륜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만일 그러한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혼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점, 그리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23 |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2-09 | 1 |
| 222 |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
2025-12-09 | 1 |
| 221 |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
2025-12-09 | 1 |
| 220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
2025-12-08 | 158 |
| 219 |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
2025-12-08 | 58 |
| 218 |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
2025-12-05 | 160 |
| 217 | 이혼조정 |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
2025-12-02 | 130 |
| 216 | 전부승소 |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
2025-12-02 | 168 |
| 215 | 면허구제 |
[음주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단속된 사안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이끌어 내
|
2025-12-02 | 135 |
| 214 | 재산분할 |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
2025-12-02 | 154 |
| 분류 | 제목 |
|---|---|
| 223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1
|
| 222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2025-12-09
|
조회수 1
|
| 221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1
|
| 220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2025-12-08
|
조회수 158
|
| 219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
조회수 58
|
| 218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2025-12-05
|
조회수 160
|
| 217 이혼조정 |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2025-12-02
|
조회수 130
|
| 216 전부승소 |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2025-12-02
|
조회수 168
|
| 215 면허구제 |
[음주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단속된 사안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이끌어 내
2025-12-02
|
조회수 135
|
| 214 재산분할 |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5-12-02
|
조회수 154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