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
  • 1.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 4.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

성공사례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사건개요

본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해지는 동업계약서에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법률상 해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업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분환급이나 세무적인 용도로 동업해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업자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업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려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동업해지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순간 법적인 의미에서 동업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지분정산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문제는 특수한 케이스마다 동업해지계약서가 관할 세무서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컨대, 지분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지분환급 사건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성격상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소요됩니다. 이에 지분환급사건과 별개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동업계약해지확인의 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동업해지에 대한 부분 먼저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1446
50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1045
49 이혼 양육비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893
48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2443
47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1101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1248
45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2496
44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1037
43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926
42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1122
분류 제목
51 집행유예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 조회수 1446
50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 조회수 1045
49 이혼 양육비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 조회수 893
48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 조회수 2443
47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 조회수 1101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1248
45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2496
44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 조회수 1037
43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926
42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 조회수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