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책 행위의 수위(외도 기간·횟수, 폭행 정도 등),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력과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인 인용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유기 등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또는 유책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협의이혼, 재판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혼 성립 직후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를 파괴한 제3자(상간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의 행위라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므2997),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의 정도를 비교하여 각자 위자료를 상계하거나 경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과실상계).

판결이나 조정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 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② 이행명령 후 30일 이내 미지급 시 감치 처분(최대 30일 구금), ③ 예금·급여·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위자료는 손해배상 성격이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취득세가 부과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대물변제(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와 세금 처리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