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그러나 이러한 결합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엄격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경쟁 제한성을 심사합니다.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인수합병 프로젝트가 단 한 번의 공정위 불허 결정이나 과도한 시정명령으로 무산될 수 있으므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치밀한 법적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5가지 핵심 유형
- 주식의 취득 및 소유: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 이상(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임원 겸임: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 영업의 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인수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 둘 이상의 기업이 출자하여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그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과 엄격한 기준
신고 의무가 발생하려면 기업결합의 당사 회사 중 한쪽(신고 회사)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 회사(상대 회사)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회사 단독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계열사 전체)의 자산과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단일 회사의 규모만 보고 신고를 누락했다가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심사 절차
| 심사 단계 | 핵심 검토 사항 및 판단 기준 |
|---|---|
| 관련 시장 획정 | 두 기업이 경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지리적 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 |
| 시장 집중도 분석 | 결합 이후 신설되는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1위인지, 2위와의 격차가 25% 이상 벌어지는지 등을 분석 |
| 경쟁 제한 효과 평가 |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지, 경쟁사의 이탈로 인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지 종합 판단 |
| 시정 조치 및 결과 | 경쟁 제한성이 인정될 경우 합병 불허, 주식 처분 명령, 가격 인상 제한, 특정 자산 매각 등의 시정 조치 부과 |
심사 지연을 막는 사전 협의 제도 활용 전략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도입된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식 신고를 하기 최소 2주 전에 공정위 담당 부서와 거래 구조, 관련 시장의 획정 기준, 경쟁 제한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정위의 심사 포인트를 미리 파악하여 불필요한 자료 준비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영업 비밀의 공개 범위를 조율하여 정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방대한 제출 서류와 신고 절차의 복잡성
특히 주식 취득의 경우 양사의 주주 현황과 주식매매계약서, 합병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와 합병 비율 산정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계열사가 많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수십 개에 달하는 모든 계열사의 재무제표와 주주 명부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므로 자체 법무팀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의 입체적 공정위 심사 통과 솔루션
경쟁 제한성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부 승인(시정 조치)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협상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의 변호사는 공정위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사전 신고 대상 여부의 정확한 판단부터 방대한 신고서 작성, 그리고 강도 높은 심사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귀사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 인수합병 프로젝트가 공정위의 문턱에서 좌절되지 않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한길로가 그 확실한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업거래정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업거래정책이란 무엇이고, 왜 반드시 명문화해야 하나요?
기업거래정책은 하도급·가맹·대리점·계열사 간 거래 등 기업의 모든 외부 및 내부 거래 관계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거래공정화 법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내부 통제 규범 체계입니다. 이를 명문화해야 하는 이유는 '몰랐다'는 항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구매 담당자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만으로도 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막대한 과징금, 대표이사 형사 고발, 피해 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법령 준수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기업거래정책의 수립이 최선의 선제 방어 수단입니다.
Q2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이란 무엇이고,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부터 핵심 도면·제조 공정·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술자료 유용은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위반 행위로, ① 기술자료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③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기술자료 요구 전 반드시 법정 서면을 교부하고, 자체 기술자료 관리 대장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 예방 조치입니다.
Q3
하도급 대금 단가 후려치기와 부당 감액은 어떤 요건에서 위법이 되나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법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① 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부당 감액, ②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연동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낮은 단가를 강제한 뒤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는 서면 미교부 행위입니다. 단가 후려치기가 인정되면 부당 감액분에 연 40%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환급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Q4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 관련 핵심 정보 문서입니다. 포함해야 할 내용은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가맹점 현황(개점·폐점 추이), 가맹금 내역, 가맹계약 해지 요건, 영업 지역 보호 여부, 예상 매출액의 객관적 근거 등입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기재,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 매출액 제시는 가맹사업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갱신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5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는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게 상당한 이익이 귀속되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합니다. 위반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 계열사에게 거래를 몰아주는 행위(가격 기준: 정상 가격 대비 7% 이상 차이), ② 굳이 필요하지 않은 특수관계인 계열사를 거래 구조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겨주는 행위입니다.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됩니다.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제 체계가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Q6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행위는 무엇인가요?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5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구입 강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물품·용역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밀어내기. ②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촉 사원 파견 비용,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등을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③ 판매 목표 강제: 과도한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미달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불이익 제공: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사후에 추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⑤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의 직원 채용,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7
공정위 현장조사(Dawn Raid)가 나왔을 때 기업거래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현장조사(Dawn Raid)는 기업거래정책의 위반 혐의가 포착됐을 때 시작됩니다. 초기 대응이 조사 결과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①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사 동행을 요청하고, ② 조사관의 신분증과 조사 영장의 범위를 확인한 뒤 영장 범위 밖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③ 담당 직원의 구술 진술은 변호인 입회 후 진행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업거래정책과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정책 준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