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감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뒤, 이 명령을 3기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지급명령을 30일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최대 30일간 유치장·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가정법원이 채무자의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이행 강제 수단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하거나 미지급 누적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법원이 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생계형 운전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됩니다. 양육비 채무 누적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이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법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통한 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네,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채무액이 최대 3년간 공개됩니다. 단, 채무의 50% 이상 이행 후 잔여 채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실직·파산·중증 질병 등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단순히 지급을 회피하기보다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동시에 건강보험 자격상실확인서, 진단서, 파산신청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고의적 미지급이 아님을 적극 소명해야 감치·형사처벌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