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약정금)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청구와 달리, 투자 정산금·해약금·위약금·공사대금·용역 대금·성공보수금 등 계약상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금전 채권이 대상입니다. 계약의 체결 경위, 조건 성취 여부,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계약 전반의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네, 구두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합의서·각서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① 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문자·이메일, ② 계좌 이체 내역, ③ 제3자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록, ④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묵시적 인정 등을 간접 증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정 부존재' 주장은 가장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이 경우 약정의 실재를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계약서·합의서 원본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문서가 없다면 ①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메신저 대화, ② 이행 착수를 보여주는 계좌 이체 내역, ③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가 담긴 녹취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단계부터 예상 항변을 분석하고 반박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쌍무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입니다. 원고(청구하는 쪽)가 자신의 의무(용역 제공, 물품 납품 등)를 이미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피고의 지급 거절을 깰 수 있습니다. 업무 완료 보고서·납품 확인서·검수 합격 통보 메시지·구체적인 작업 결과물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다면 이행 비율에 따른 부분 청구 전략도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의 수령 거절이나 협력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사 약정금은 10년, 상거래로 인한 약정금(물품 대금 등)은 5년, 공사·용역·도급 대금은 3년, 식대·숙박비 등 단기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각각 적용됩니다. 지급 조건이 충족된 날(이행기 도래일)부터 기산하며,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가압류·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으로는 부동산, 은행 예금 계좌, 급여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통상 6개월~1년 이상)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분쟁 초기에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약정금 회수의 핵심이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다면 법정 최고이율(현행 연 20%) 범위 내에서 약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율 약정이 없더라도 지급 조건 충족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민사 연 5%, 상사 연 6%)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수록 부담해야 할 총액이 계속 늘어나므로, 조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