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 외에도 ① '꼭 갚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등 변제 의사가 담긴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② 이자를 정기적으로 송금한 계좌 내역, ③ 추심 독촉에 대한 채무자의 응답, ④ 제3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인정한 녹취 등을 대여 사실 입증의 간접 증거로 인정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패소 위험이 높아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고 변호사와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가족·지인 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어 논리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증거로는 ① 이자 지급 내역(정기적 소액 송금), ②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독촉 메시지에 채무자가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한 내용, ③ 채무자가 주변에 빌렸다고 말한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간의 일반적인 금전 대여는 민법상 10년, 사업 자금 대여 등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변제기(상환 기일)로부터 기산하며,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지급명령·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구두로만 독촉하다가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 자체를 잃게 되므로, 상환 기일이 지난 뒤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하면,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채무자에게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① 금전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변제에 해당하는 입금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② 채무자가 상환 후에도 계속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를 제출하여 변제 주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상계할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다면 법정 최고이율(현행 연 20%) 범위 내에서 약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민사 연 5%, 상사 연 6%)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즉, 채무자가 상환을 미룰수록 부담해야 할 총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가압류(假押留) 신청을 통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으로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은행 예금 계좌, 급여 채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린 후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분쟁 초기 단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 채권 회수의 핵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 계좌나 급여를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판결 확정 이후에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