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지만 법인격은 그대로 살아 있고, 회사의 채무도 전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 법인격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폐업 방치 시 체불 임금에 대한 형사 처벌,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채권자들의 배임·횡령 고소 등 각종 법적 위험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파산비용)은 통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며, 법인의 자산 규모와 부채액,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법인 재산이 파산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동시폐지(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법인파산 선고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불능'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 자금난과 구별되며, 은행 거래 정지, 어음·수표 부도 등이 지급불능의 외형적 표지가 됩니다. 둘째, '부채초과'는 총 채무액이 총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재무제표와 대표이사 심문을 통해 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인파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한, 법인파산이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인 경우 회사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세금을 우선 변제하면 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 한도는 퇴직 당시 연령과 재직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3개월 임금과 최근 3년간 퇴직금이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형사 처벌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기간은 법인의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 분쟁 여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자산이 거의 없어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신청 후 2~3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 후 채권 조사·환가·배당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자산이 복잡하거나 채권자 이의가 많은 경우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