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으로는 강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후 재물을 가져갔는지, 재물 취득을 위해 폭행·협박을 가했는지에 따라 강도죄와 절도죄·상해죄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폭행·협박 없이 타인의 재물을 몰래 또는 기습적으로 가져가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재물을 빼앗는 범죄로,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절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절도를 저지른 상황에서도 강도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도죄(형법 제335조)는 절도 범행 중 또는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은멸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강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처음부터 폭행할 의도 없이 도둑질을 하려다 들켜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린 경우도 강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도죄는 절도 행위의 착수가 전제되므로, 절도 착수 시점과 폭행 시점의 연관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는 ① 야간에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에 침입하거나,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 강도죄보다 대폭 가중됩니다. 실무상 칼·둔기뿐 아니라 야구방망이·벽돌 등도 사용 방법과 위험성에 따라 흉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 서로 역할이 나뉘어 있더라도 합동 강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성립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극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가 성립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도상해죄는 고의적 상해가 아니더라도 강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이면 성립하므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가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강도죄의 법정형 하한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 강도에 해당하는지, 특수강도·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강도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방어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도·절도 구별: 폭행·협박의 정도가 반항 억압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갈죄 또는 절도죄로 죄명 변경을 다툽니다. ② 준강도 성립 요건 다툼: 절도 착수와 폭행 시점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을 다투어 강도죄 적용을 배제합니다. ③ 특수강도 요건 다툼: 야간 침입, 흉기 휴대, 합동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반박합니다. ④ 피해 변제 및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