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외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합니다. 이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이른바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크게 세 가지 예외 사유를 인정합니다. ①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여 어느 일방의 유책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② 상대방의 오기·보복 감정: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진실한 의사 없이 오직 유책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입니다. ③ 유책성의 상쇄·소멸: 유책 행위 이후 매우 오랜 세월이 흘러 상대방의 고통이 희석되었거나, 유책배우자가 자녀 양육·생활비 지급 등 가정에 헌신하여 과거 잘못이 상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려면 ① 혼인을 지속할 진실한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② 유책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거나 자녀 양육을 방기한 사실을 입증하며, ③ 상대방의 유책성이 상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하지 않겠다'고만 버티는 것은 오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상담 시도, 자녀 돌봄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반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이혼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상의하여 서면에 이혼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현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유책배우자가 양육비와 생활비를 성실히 지급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노력을 다했는지, 자녀 양육에 기여했는지 등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는 별거 중 유책배우자가 경제적 의무를 방기한 증거를 꾸준히 수집해 두는 것이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쌍방 유책이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외도에 대응하여 상대방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귀책사유의 내용, 시기, 정도, 상대방 행위에 대한 반응 여부 등을 비교 형량하여 쌍방 유책 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 행위의 내용(외도·폭력 등), 혼인 기간,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책성이 중대할수록 더 높게 책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이므로 별도로 진행되며, 유책배우자도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