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졸피뎀·프로포폴 등 향정 라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케타민 등 향정 나·다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LSD 등 향정 가목 매매·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 없음)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조직적 수출입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판매 채널 링크를 전달하거나 연락처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알선죄가 성립합니다. 수수료(이문)를 챙기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단 한 번의 소개 행위도 법원은 알선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메신저 대화의 주도권과 거래 성사 여부를 포렌식으로 복원해 개입 정도를 판단합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장부·투약 기구·잔여 마약·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섣부른 혐의 부인은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압수물 범위와 영장 적법성을 즉시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의 입출금 총액을 마약 대금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이 섞여 있다면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마약 거래와 무관한 금액을 분리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징 범위를 줄이고 영리 목적 가중처벌을 피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대금 지급과 은닉 장소(좌표) 수령만으로도 마약 매매가 기수(완료)에 이르렀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장에서 마약을 실제로 손에 넣지 못한 사실은 미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네, 마약 사건에서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이나 유통망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사 협조(이른바 '공적서 제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정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재판부의 평가를 결정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협조 내용과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과 달리, 매매·알선은 마약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횟수와 규모가 미미하고, 수사 협조·단약 의지·범행 동기·피해 확산 정도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적극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