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대마·프로포폴 등 향정 라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케타민 등 향정 나·다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코카인·헤로인 등 마약류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상습 투약이거나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마약류를 자신의 신체, 가방, 차량, 주거지 등에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어도,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보관 중인 경우라도 해당 물건이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을 매수하여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경우 매매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추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약품 성분으로 인한 위양성(false positive) 가능성을 즉시 소명해야 합니다. 먼저 복용 중인 처방약, 건강기능식품, 특정 식품 이력을 정리하고, 소변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모발 정밀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유효한 대응입니다. 모발 검사는 부위별로 투약 시점을 추정할 수 있어, 주장하는 기간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투약의 고의(인식)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는 '투약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자발적으로 마약 성분이 체내에 유입된 경우라면, 당시 술자리·모임의 정황, 동석자 진술, 모발의 부위별 검출량(단 1회 투약 수준인지 여부), CCTV, 의료 기록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등 향정 나목 기준으로 투약 횟수가 적고 상습성이 없는 경우, ① 수사 초기 자백 및 상선 정보 제공(수사 협조),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③ 단약 서약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 ④ 가족의 선도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투약 기구·잔여 마약·디지털 기기 포렌식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비추어져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압수물 목록·영장 적법성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마약 투약·소지 사건에서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 또는 유통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협조(공적서 제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정보의 구체성·신빙성·수사 기여도가 재판부의 평가를 결정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협조 내용과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