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며, 나중에 반환하거나 채워 넣을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자금을 사용한 당시의 정당한 목적과 승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회사 자금·물건 등)을 직접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배임죄는 재물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둘 다 적용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횡령(형법 제355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약 두 배 무겁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으로 가중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내부 규정 위반 여부,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단순 경비 처리 실수인지 고의적 유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총액이나 법인카드 결제 총액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횡령 금액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 용역 계약서, 영수증, 이메일 결재 내역 등을 수집하여 해당 자금 집행의 업무 연관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실제 횡령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방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피해 기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횡령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