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Program,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구축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정책·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위가 인증하는 CP 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을 받으면 과징금 최대 20%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되면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최대 10%), ②검찰 고발에 따른 형사처벌(징역·벌금), ③피해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손해액의 최대 3배)라는 3중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담합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담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 생산량,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경쟁사와의 가격 합의, ②입찰 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정하는 입찰 담합, ③시장·고객을 지역별·업종별로 분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공정위의 CP 등급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의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공공입찰 가점 등의 추가 혜택도 부여됩니다. 2025년 3월부터 개정된 CP 등급 평가 제도는 AAA부터 D까지 6단계로 운영되며, 1년 이상 자체 운영한 CP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평가합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①법무팀·외부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②조사관의 신분증 및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조사(동의 필요)와 강제조사(영장 기반)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진술 시에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동석시켜 불리한 유도신문을 방지해야 하며,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조사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및 대리점 관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①부당한 단가 인하 및 대금 감액, ②기술자료 강제 제공 요구, ③판매 목표 강제 부과, ④반품·판촉 비용 전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리점법의 동시 적용을 받아 중복 제재 위험이 높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총수 일가나 계열사에 인력·자금·자산·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특히 지주회사 체계나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내부거래 비율과 거래 조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 결의 등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어야 공정위 조사 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