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추상적 원칙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 방식, 위법 행위의 구체적 유형,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 법령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을 받으므로,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주요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2024년 전면 개정된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 개념인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최고 직위자,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그 기준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5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공정위로부터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고의적 담합의 경우 법인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한 대표이사·임원 개인까지 검찰에 고발되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거래 상대방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까지 더해지는 삼중 제재가 가해집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3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공정위에 사전 신고를 거쳐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1개 사업자 시장 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개 사업자 합산 75% 이상인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통제하거나,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등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전액 면제 및 형사고발 면제가,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신고 시점과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의 핵심은 직무별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수립, 영업·구매·마케팅 부서 정기 교육 의무화, 대리점 계약서·하도급 대금 조건·프로모션 기획안의 법무 사전 검토 절차 시스템화입니다. 또한 내부 제보 시스템을 통해 위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리니언시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비상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