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Forgery)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변조(Alteration)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 날짜·금액·수량 등 내용 일부를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발행된 계약서의 금액 숫자를 몰래 고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행위 모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대상 문서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문서 위조·변조(형법 제22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조항이 없어 초범이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변조(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은 공무원이 주체일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진단서 작성(형법 제233조)은 의사 등이 주체일 때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맞습니다. 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제231조)의 절대적 성립 요건은 '행사할 목적'입니다. 단순한 개인 소장이나 장난을 위해 만들었고 외부에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할 목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위조 문서를 소지하거나 전달하는 정황만으로도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문서 행사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법원·은행·관공서 등에 제출하거나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변조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문서를 직접 위조한 자와 사용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행위가 모두 인정되면 위조죄와 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문서의 경우 과거의 거래 관행이나 명의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이러한 위임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명의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추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방어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① 권한 부여 여부 다투기: 사문서의 경우 포괄적 위임이나 관행적 권한 부여가 있었음을 계약서·메시지 등으로 소명합니다. ② 행사 목적 부재 입증: 문서를 외부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툽니다. ③ 양형 자료 구조화: 조직적 영업적 위조가 아닌 우발적·단순 행위였음을 밝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미함을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원본 문서와 위조 의심 문서를 모두 확보하고, 필적 감정·인영 감정·메타데이터 분석 등 전문 감정을 통해 위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조 문서가 이미 법원·은행·관공서 등에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 및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문서위조죄·행사죄·사기죄 병합)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위조 문서로 발생한 법률관계 무효화와 재산상 피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