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하는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본사)가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영업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방식을 통제·지원하는 대신 가맹금을 지급받는 계속적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 물품 납품이나 일회성 창업 컨설팅은 해당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영업 관리·지원이 동반되어야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14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기간 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린 예상 매출액·수익 정보를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가맹점의 평균 매출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특정 성공 점포 사례를 일반적인 수준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 위반 행위입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공산품, 시중 주류, 일반 소모품 등을 반드시 본사 또는 본사 지정 업체로부터만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뒤,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해지는 무효이며,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허위과장광고 피해 보상, 부당 계약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이 내려지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여 1차적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영업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가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본부가 영업 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