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살인죄는 명시적인 살해 의도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한 채 행위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가슴 등 치명적 부위를 흉기로 반복 가격한 경우 법원은 살해 고의를 추정합니다. 사전 계획이 없었다거나 사후에 구호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두 죄의 경계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감수했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도구의 치명성, 공격 부위·횟수·강도, 사후 행동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마땅히 구호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사망을 인식하면서도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보증인적 지위는 법령(친권자), 계약(보육·의료·요양 종사자), 선행행위(자신이 위험을 야기한 경우) 등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히 구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조 의무의 존재와 사망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로, 일반 살인(5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무기)보다 하한이 높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조항의 가중처벌에 대한 헌법적 합리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실무에서는 동기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감형 요소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②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③ 방위 수단이 상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반격하거나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형 감경·면제 가능)로 처리됩니다. CCTV·목격자 진술 등으로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신속히 입증해야 합니다.

살인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존속살해 7년) 이상 징역이므로,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가능)를 받으려면 법원의 작량감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극심한 가정폭력 피해 등 참작할 동기가 있는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이 징역 4~6년으로, 작량감경 시 집행유예 영역에 진입합니다. 반면 보통 동기 이상의 살인은 실형이 원칙입니다. 진지한 반성, 유족과의 합의, 우발적 범행 입증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체포·긴급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언을 하거나 정황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할 경우 이후 재판에서 돌이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공격 경위·선후 관계·사용 도구의 경위 등)을 뒷받침하는 CCTV·통화기록·목격자 연락처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의성의 유무와 정당방위·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변호인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