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대법원은 신체 노출 여부가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각도, 집요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일상복 차림의 신체 촬영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불법촬영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촬영 횟수·피해자 수·유포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 복원되어 추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범이더라도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는 별도의 범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처벌됩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하므로, 단순 시청·소지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이름·나이·주소·사진)가 관할 경찰서에 등록됩니다. 죄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신상이 공개·고지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병과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이러한 보안처분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므로,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방심하다가 평생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변호사의 법리 분석을 통해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을 다투거나, 미수 여부를 소명하는 등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1377)에 영상 삭제·차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무료 삭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 내용이나 유포 링크는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전자기기 압수수색을 신속히 요청해야 원본 데이터 폐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