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성립하려면 ①상대방 또는 그 밀접 관계인에 대한 ②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③그 고지 내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신체·명예·재산 등 제한이 없으며, 직접적인 언어뿐 아니라 행동이나 암묵적인 위협도 포함됩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 협박죄(제2항)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 협박죄(형법 제28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존속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와 존속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단, 흉기를 소지한 특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출(예: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은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언 당시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전후 행동,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해악의 고지가 실제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위해 내용을 적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협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성립합니다.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는 대면 언어에 한정되지 않으며,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이메일·편지 등 모든 매체를 통한 위협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메시지의 경우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오히려 입증이 쉽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캡처와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이메일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위협 정황이 있다면 CCTV 영상 확보도 필수입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보복이나 지속적 접근이 우려된다면 신변보호 요청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하세요. 이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① 해악의 고지 여부 다투기: 발언이 단순 감정 표현이나 사회 통념상 허용 수준임을 맥락·증거로 입증합니다. ② 일반·존속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③ 특수 협박의 경우 합의로 종결되지는 않으나 양형 감경을 위해 반드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