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핵심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문을 부수지 않았어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침해하면 성립합니다. 고의(침입한다는 인식)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만취해서 우리 집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현재 양형기준에서 오히려 가중 인자로 반영됩니다.

네,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3도15164 판결에 따르면, 남의 집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가 통제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됩니다. 아파트 전체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배·관리하는 '주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로비나 1층 공용공간에 잠깐 들어간 것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유권자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임대차 분쟁 중이더라도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통해야 하며,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합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로부터 명시적인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거침입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 배달·수리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나가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주거침입죄(단순 주거침입·퇴거불응)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다만 특수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가중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크게 가중됩니다. 스토킹 목적 주거침입은 스토킹처벌법이 병용 적용되어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결합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나 제12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성적 목적·보복 원한에 의한 침입을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로 규정하여 형량을 가중합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결정적이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① 침입의 고의성: 진짜 우리 집인 줄 알았다면 당시 상황(음주 정도·건물 구조 유사성·CCTV 영상)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 침입 시간·방법·체류 시간 등을 통해 침해 정도가 경미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단순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종결의 핵심입니다. 스토킹·성적 목적이 결합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