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소모된 경우, 또는 반환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이며,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반면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빼앗는 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절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면 준강도죄로 강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편의점이나 무인점포 절도는 단순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가 적용되어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최근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가 적용됩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절도를 실행했어야 '합동'이 인정됩니다. 단순 공모만으로는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공소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인정되거나 상습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 경위(착오, 일시적 사용 의도 등)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추진 여부도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절도 피해를 당했다면, ① 피해 물품 목록과 피해 금액을 정리하고, ② CCTV 영상·목격자 연락처·피해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③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내 물건인 줄 알았다'거나 '잠깐 빌린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원천 차단하는 구체적인 정황 기술이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