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②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합니다. ③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진술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으로,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자신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오나 기억의 불확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증거를 은닉·위조·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위증 교사(형법 제15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위증죄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의 자백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백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위증을 부탁받고 실제로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증을 교사한 사람(부탁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위증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위증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즉시 해당 내용을 문자·녹취 등으로 보전해두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의 보호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다만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 전체를 결정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위증죄는 '기억에 반한다'는 고의 여부와 '재판 확정 전 자백 특례' 활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증언의 경위, 기억의 불확실성, 진술 맥락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즉시 보전하고, 자백 특례 적용 시점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증 교사죄(형법 제152조 제2항)는 타인에게 위증을 사주한 자를 위증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증 교사 혐의의 핵심 쟁점은 '교사의 고의', 즉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유발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면 교사 고의가 없으므로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연락 내용, 부탁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