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문자·이메일·SNS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수신 거부 후에도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 및 기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인자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① 100m 이내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전화·문자·SNS 등) 연락 금지, ③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지속성·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함'이 핵심 요건입니다. 연락이나 접근에 정당한 목적(물건 반환, 채권 추심 등)이 있었거나 단발성 행위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이전 대화 내용,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① 가해자의 메시지·이메일 전체 캡처(날짜·시간 포함), ② 부재중 전화 기록 캡처, ③ 접근 당시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 ④ 자택·직장 인근에 두고 간 물건 사진, ⑤ 공포심을 느껴 병원·상담 기관을 찾은 기록 등을 지우지 말고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중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사실상 구금 상태가 됩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스토킹의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