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 대상)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성인 대상)에 따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촬영·제작하고, ② 피촬영자가 이를 원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피촬영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합니다.

피촬영자가 성인인 경우 동의 여부가 불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지만, 피촬영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설령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예외 없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동의의 진정성(자유로운 의사인지, 협박·위력이 없었는지)이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단순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불충분합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인 대상 성착취물(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받아서 보관했거나 저장된 파일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므로, 기기에 저장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바로 혐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삭제·차단 요청, ②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여 전담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피해 영상의 URL·플랫폼·게시일시를 캡처·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상의 자'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1차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촬영자 나이 확인: 아동·청소년 여부는 법정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피촬영자의 실제 연령을 즉시 확인합니다. ② 동의 증거 제출: 성인 피촬영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사실을 메신저·서면 등으로 소명합니다. ③ 유포 여부 구분: 제작에 그쳤는지, 실제로 유포·배포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위 범위를 특정합니다. ④ 소지 경위 소명: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경우 그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합니다. ⑤ 합의 추진: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는 기소 여부와 선고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 여부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병과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이러한 보안처분의 기간이 대폭 길어지므로 사실상 사회적 생명이 단절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영상 유포로 인한 직업·경력 상실 등 재산적 손해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금전 배상과 명예 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