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소득과 경제력, 재산 형성 기여도(가사·육아 포함), 이혼 후 생활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전업주부나 수입이 적은 배우자도 가사·육아 기여도를 인정받아 40~50%의 지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거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분할 받는 사람은 증여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특례세율(지방교육세 포함 총 2.3%)은 분할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