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소송 전 재산과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권, 특허 침해 금지청구권처럼 금전 이외의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를 보전할 때 활용됩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므로, 초기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심사합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구권이 존재함을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어 지금 동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용 결정이 납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 가압류와 은행 예금·전세보증금·급여·매출채권 등을 동결하는 채권 가압류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가구·기계류 등 유체동산,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 주식·조합원 지분까지 광범위하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직접 경매에 넘길 수는 없으며, 반드시 본안 소송 승소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집행관 신청 또는 등기 촉탁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기습적으로 집행하는 속도와 기동성이 가압류 성공의 핵심이므로, 집행 준비를 결정 전부터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특정 재산의 현상 변경을 막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으로, 소유권 분쟁 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둘째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이사직무집행정지, 특허침해금지, 건설공사중지, 치료비 임시 지급 등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권리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보전처분이 남용될 경우 채무자가 입을 부당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담보 금액은 보전 대상 채권액과 채무자가 입을 예상 손해 규모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 청구 금액의 10~2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담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이 묶인 채무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의신청'으로,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결여 등을 주장합니다. 둘째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신청'으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법원에 보전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대응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이 인용된 후에도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본안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통상 2주~1개월)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 또한 보전처분 자체는 재산을 동결할 뿐이므로, 채권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려면 반드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