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강간은 가해자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 준강간은 폭행·협박 없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예: 만취, 깊은 수면 등)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보아 일반 강간과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이른바 '블랙아웃(기억상실)'을 겪은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강간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증거(숙박업소 외부 CCTV의 보행 상태, 엘리베이터 내 스킨십, 함께 결제한 영수증, 사건 전후 나눈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 등)를 신속히 수집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소 주량,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범행 전후의 직립보행 여부, 타인과의 대화 내용 및 발음 상태, 해당 장소(모텔, 자취방 등)로 이동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입니다. '블랙아웃'은 알코올성 단기 기억상실로, 당시 거동과 대화는 정상적으로 했으나 나중에 기억만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심신상실로 보지 않습니다(무죄 주장 가능). 반면 '패싱아웃'은 이른바 '만취 수면'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과 거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의식상실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유죄 처벌).

본인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방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동선을 복원하고, 현장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준강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기억을 못 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악의적인 목적(합의금 등)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