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교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학생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 기구입니다. 과거 일선 학교에서 열리던 자치위원회(학폭자위)의 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정부터 최종 징계 수위 결정까지 학교폭력 분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①학교의 학교폭력 신고·인지 → ②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③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통보 → ④당사자(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 진술 및 심의 → ⑤위원회 심의·의결 → ⑥처분 결정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당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며,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학부모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폭위는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폭력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립니다.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졸업 즉시 생활기록부 삭제 ▲4~7호(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8호(전학): 졸업 4년 후 삭제 ▲9호(퇴학, 고등학교만): 영구 보존. 처분은 단독 또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심의 당일 대리 출석은 불가하며 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진단서·메신저 내역·CCTV 캡처 등 객관적 물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의 전 변호사와 함께 사전 진술 연습과 의견서를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핵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자동으로 배제(제척)됩니다.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가 우려될 경우 특정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보장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기피 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를 '절차적 하자'로 삼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취소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②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되므로, 전학·퇴학 집행을 막으려면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말소됩니다.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4~7호 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8호(전학)는 졸업 4년 후,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대학 진학·취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처분 통지 직후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