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상처 부위 사진·병원 진단서, ② 욕설·협박·따돌림이 담긴 카카오톡·SNS 캡처 화면, ③ 훼손된 물품 사진, ④ 목격 학생의 진술 등을 신고 전에 선제적으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학교(담임·교감)에 공식 신고하거나 117(학교폭력 신고 전화), 경찰(112)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모든 행정·사법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 징계와 별도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제1호(심리상담·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학급교체), 제5호(전학 권고),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단독 또는 병과로 결정됩니다. 보호 조치에 따른 심리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긴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지급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호 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거나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학교에 즉각적인 가해학생 분리 조치를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폭행·상해·명예훼손·사이버 모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가해학생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최장 2년 소년원 송치 포함)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학폭위 행정 절차와 독립적으로 병행할 수 있어, 행정적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강력한 추가 수단이 됩니다.

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학생과 그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치료비, 심리상담비, 피해 물품 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 및 학폭위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 수사 결과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측이 형량 경감이나 학폭위 처분 완화를 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합의 전 반드시 ① 향후 발생할 후유증(PTSD, 지속적 치료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② 합의 금액의 적정성을 전문 변호사와 검토한 뒤, ③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게재, 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증거가 삭제되면 복구가 매우 어려우므로, 발견 즉시 화면 캡처·URL 보존·게시물 원문 저장 등을 통해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후 117 신고, 학교 신고, 경찰 고소를 통해 행정·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