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단체 채팅방 욕설, SNS 허위사실 유포, 와이파이 셔틀·게임 아이템 강요, 지속적 따돌림 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학생의 만 나이에 따라 처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불가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존재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이 적용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처벌(징역·벌금)이 병행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여부를 종합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고등학교 한정)까지 처분을 결정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위 징계 기록이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처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며, 1~3호는 졸업 즉시,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하고, 8호(전학)는 졸업 4년 후,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불복하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폭위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으로는 병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피해 물품 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민법 제755조), 민사소송은 형사 합의 여부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이 학폭위 심의와 형사·민사 절차 전반의 뼈대가 됩니다. 가해학생 측은 감정적 대처를 멈추고, CCTV·메신저 대화·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피해자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고, 가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 제출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상처 사진·병원 진단서·카카오톡 캡처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117 신고 또는 학교 공식 신고를 통해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두 가지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②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중요한 점은 불복 절차를 제기하더라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전학·출석정지 등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추려면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청구와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폭행·상해·명예훼손·모욕·공갈·강제추행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학폭위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행정적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강력한 추가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