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공식적인 약혼식이 있어야 약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가 상견례 진행, 웨딩홀·스튜디오 계약, 신혼집 마련, 예물 교환 등 사회통념상 혼인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파혼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상대방의 귀책 정도, 교제 및 약혼 기간, 파혼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산정합니다.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편차가 크며, 상대방의 학력·직업 기망, 다중 채무 은폐, 혼인 전 간음 등 귀책사유가 중할수록 인용 금액이 높아집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대화 내역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귀책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약혼예물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아, 결혼이 무산되면 원칙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 내가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잘못(유책)으로 파혼한 경우에는 내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쌍방 합의 파혼이라면 주고받은 예물을 상호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입니다. 예식장·웨딩홀 계약 위약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취소 수수료,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혼수품 감가상각비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이 대상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불치의 성병, 타인과의 약혼·간음, 1년 이상 생사 불명 등 중대한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태기나 마음의 변화, 부모의 반대, 일방적인 연락 두절(잠수) 등은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즉시 ① 통화 녹음,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결혼 준비 지출 영수증과 계약서를 캡처·백업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② 감정적인 맞대응 대신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및 예물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파혼 후 감정적인 폭언이나 협박은 오히려 본인의 귀책사유로 잡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소에 대비해 내가 파혼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학력·직업·재산 기망, 혼인 전 타인과의 교제 사실, 심각한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 다중 채무 은폐 등 파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문자·통화 기록·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