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혼자 만 10세의 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친부 사이의 면접교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소통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아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친부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과 본은 기본적으로 친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본인, 즉 미성년자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의 학교나 친구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성이 변경된 것이 오히려 복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보는 재판부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과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왜 변경해야 하는지,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학교와 교우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소명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친부의 의견을 물어본 후 결정을 내리고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부가 반대하면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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