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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지현
위자료 확보
대전 상간소송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사례, 경고 후에도 부정행위 지속한 상간남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상간남에게 직접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상간남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관계를 끝내지 않았고, 경고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 부정행위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아내가 군인이라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군 내부에 알려질 경우 아내에 대한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에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직업과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야 했기에 우선 상간남에게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한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상간소송(손해배상)
의뢰인 원고(남편)
핵심 쟁점 군인 아내와 같은 부대 남성의 부정행위, 상간남의 혼인 사실 인지, 관계 중단 경고 이후에도 부정행위 지속
한길로의 대응 부정행위 및 혼인 사실 인지 여부 입증, 경고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된 사정을 토대로 상간남의 책임 주장
결과 상간남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박종현
재산분할 50%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13억 원 중 50% 인정 및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사례
대전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30년에 가까운 공동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이미 이혼 후 별거 상태일 뿐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실무상 사실혼은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혼인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주소지를 함께 두지 않았거나 재산 명의가 일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현
혼인취소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박종현
김현지
자의 친권자 지정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해당 사건은 협의이혼 뒤 남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박종현
이혼 재산분할
대전 혼인기간 20년, 이혼 재산분할 50% 확보하며 이혼 조정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오랜 기간 계속된 남편의 간섭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한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이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보다, 부부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50:50의 비율로 분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20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부부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주요 재산인 10억 원대 아파트의 50%를 분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의뢰인 원고(아내)
핵심 쟁점 혼인기간 20년 이상, 주요 재산인 1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50%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한길로의 대응 장기간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유지 과정 소명,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 협의
결과 조정 성립, 아파트 재산분할 50%

 

 

박종현
친권자 양육자 변경
대전 친권 양육권 변경 승소, 이혼 당시 남편에게 지정됐지만 엄마로 변경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의뢰인에게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의 요구대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일에만 자녀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더 자주 아이들을 만나고 필요한 부분을 챙기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단순히 면접교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 당시 본인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던 만큼, 단순히 이제부터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변경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혼 이후 자녀들과 이어온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빠로 지정되어 있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인 의뢰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의뢰인 청구인(엄마)
핵심 쟁점 기존 친권자·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길로의 대응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 소명, 실제 양육환경 마련,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제출
결과 친권자 양육자 변경 인용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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