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센터

“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집에 들인 사실을 알고 다퉜는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요구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가 모두 져야 하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배우자가 남성 직장동료를 주거지에 출입시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다툼과 별거가 이어졌고, 배우자는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4,597만 원, 월 110만 원의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의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를 다투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전 이혼소송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과 부부 사이의 갈등을 종합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상간남에게 직접 아내와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상간남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관계를 끝내지 않았고, 경고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 부정행위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아내가 군인이라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군 내부에 알려질 경우 아내에 대한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뒤에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내의 직업과 가정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야 했기에 우선 상간남에게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한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