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오랜 기간 계속된 남편의 간섭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한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이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보다, 부부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50:50의 비율로 분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20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부부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주요 재산인 10억 원대 아파트의 50%를 분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이혼 및 재산분할 |
| 의뢰인 | 원고(아내) |
| 핵심 쟁점 | 혼인기간 20년 이상, 주요 재산인 1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50%를 확보할 수 있는지 |
| 한길로의 대응 | 장기간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유지 과정 소명,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 협의 |
| 결과 | 조정 성립, 아파트 재산분할 50% |
본 사건의 특징
1. 혼인기간이 20년 넘게 길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50%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과정, 경제활동과 가사·육아 기여도 등을 함께 소명해야 장기 혼인이라는 사정이 실제 비율로 이어집니다.
2. 부부 재산 전체를 놓고 항목마다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항상 의뢰인에게 최선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자산(이 사건은 아파트)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조율하는 전략이, 사건을 장기화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협상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조정으로 풀어가는 접근이, 판결까지 가는 소모전보다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재산 명의가 한쪽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재산분할을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는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적었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결과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정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10억 원대 아파트를 50:50으로 분할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온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부부가 보유한 재산 하나하나를 놓고 장기간 다투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에 집중했고,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의 50%를 분할받으면서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지만,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부부의 경제활동,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역할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중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율은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부동산의 귀속이나 금전 지급 등 여러 방법으로 재산분할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50%를 분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문제이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자료,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 자료, 대출 및 채무자료, 연금 관련 자료 등 부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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