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가정법원 2023드단54340 (혼인의 무효 1심)-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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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소송 개시 전후로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분할 대상 재산이 줄어들어 의뢰인이 실제로 기여한 몫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 중 재산 현황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선임 초기부터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한 추적과 신속한 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나 유책 사유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만큼, 1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에 따른 유책 사유를 인정하고, 위자료 4,000만 원 및 은닉 자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 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은닉하려 했던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0년 넘게 가사와 육아를 통해 기여한 몫이 재판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일방적 가출과 장기간의 부양의무 위반, 즉 악의적 유기에 대한 유책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위자료 4,000만 원이 항소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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