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친 지 약 5년이 지난 어느 날, 전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혼과는 별개로 혼인기간 중 자신이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혼인 중 함께 운영했던 식당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위임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혼인 중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부부가 공동생활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전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추후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식당 역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운영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재산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약 5년이 지나 수년 전의 송금 내역을 근거로 거액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 청주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원은 결국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와 비용상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혼한 지 약 5년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으로 다시 과거의 혼인생활과 금전거래를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와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한 결과 전부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대전투데이] 대전변호사 차용증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