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의뢰인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상간소송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수개월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낸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배우자의 기기에 남아 있던 연락 내용을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었고 관계가 이어진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대전상간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면서 소송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위자료 부담을 낮추고 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정행위부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책임 자체를 다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예상되는 위자료 범위를 파악하고 감액을 위한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전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에서는 위자료만이 아니라 구상권, 지급기한, 연락 금지, 위약벌 등 여러 조건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어떤 조건을 수용하고 무엇을 협상 요소로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대응 목표를 위자료 감액과 조기 종결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3,000만 원의 청구를 1,0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물건 반환, 향후 연락 시 위약벌 등 여러 이행사항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각 조건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며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물건 반환 및 향후 연락에 관한 위약벌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 원의 최초 청구금액에서 2,000만 원을 낮춘 1,000만 원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조정 당일 신속한 종결을 위해 1,50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었지만, 추가 협의를 거쳐 의뢰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500만 원을 더 낮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