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경부터 아내와의 불화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이 유지되던 중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면서 많은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힘들게 사업이 성공궤도에 오르면서 이제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혼 사건에서 큰 쟁점 중 하나는 별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입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1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던 터라 많은 부분을 양보할 생각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살던 동안 받았던 모욕감을 쉽게 떨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일단 과거양육비로 일시금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교육비 등은 전부 부담하겠다는 조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상당 부분 협의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인지하고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어 의뢰인의 원한대는 바대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 [대전투데이]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몇 년 별거해야 이혼할 수 있을까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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