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5 · 빨리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 문제도 끝날까요
Q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A
답변
협의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 합의는 구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 청산 합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와 효력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민법상 재산분할청구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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