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5 · 빨리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 문제도 끝날까요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답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의 확인일이 아니라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성립한 합의의 이행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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