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2 · 오래 살았으면 재산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Q 20년 이상 살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A
답변
장기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50대 50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재산의 출처와 형성·유지 기여, 가사·양육, 채무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비율을 논하기 전에 분할 대상과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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