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2 · 오래 살았으면 재산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Q 상대방이 현금이 없으면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A
답변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의 배분, 분할지급, 담보 제공이나 매각 등 가능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서는 각자의 생활과 지급 능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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