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5 ·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Q 혼전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오르면 상승분만 반씩 나누나요?
A
답변
혼전 아파트의 시세 상승분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법정 공식은 없습니다. 분할 대상 포함 여부, 평가액과 채무, 혼전 자금 및 혼인 중 기여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시장 상승의 원인과 재산을 보유·유지한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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