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5 ·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Q 혼전 아파트의 임대료로 대출을 갚았다면 배우자의 기여가 없나요?
A
답변
혼전 아파트의 임대료로 원금을 상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전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수익의 사용, 재산 관리와 공동생활의 분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부 급여로 대출을 갚은 경우와는 자금 흐름이 다르므로 자료로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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